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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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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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ᆞ정보제공, 상담 및 자녀의 보육ᆞ교육ᆞ의료지원 등의 수혜대상에 관하여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기업투자ᆞ전문직업ᆞ연구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및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일반 국적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전체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 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 추진과 예산편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의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외국인 이주민 지원 정책협의회의 설치ᆞ운영 등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지원협의회와 외국인 이주민 주민센터의 설치ᆞ운영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음 - 법률의 규정은 명확해야 하며, 국민 및 적용대상자들이 예견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귀화 요건 중에는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고,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을 허가하지 않는 요건 중에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라는 규정이 있음 -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개념이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고 대한민국에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귀화 요건 중의 하나로써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성년자인 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도 성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음 -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보아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할 것임 - 외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귀화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함 - 간이귀화 요건 중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의 경우에 가정폭력범죄로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선량한 외국인의 인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하여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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