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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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전사 통합 법안 누적 6건…9월 전기·에너지 법률안 2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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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비·대중교통 혜택 한 장에…‘모두의 그린카드’ 10월 출시
제도의 법적 근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다. 보도자료에서도 그린카드가 2011년 도입된 이후 2025년 기준 누적 2,447만장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기존 그린카드는 친환경· 저탄소 ...
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전년比 0.9% 감소
8)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도 완료(2026.9)됐다. 2050... 산업계의 녹색 ·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규모도 올해 8조 7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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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이행을 위해서는 그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계획안을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기본계획안을 예고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 국회가 에너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기본계획의 절차적 공정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관련 계획들의 기본방침을 정하는 최상위 계획임 - 에너지기본계획은 관련 입법사항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회에 대한 별도의 보고 절차가 없음 - 이 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8개의 분야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서로 유기적이고 통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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