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5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81상임위 심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의 강제적 계약 이전 시 계약자 손실 부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의 결정처분에 따른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 또는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계약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3-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064대안반영폐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가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권한이 없음 -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실우려가 있는 부보금융기관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단독 조사 및 공동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위험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동의원 등 10인2014-01-14
1900497수정가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해당 업무담당 이외의 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대동의원 등 12인2012-07-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