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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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 에서 미디어로 보폭 넓히는 OK 금융 …중앙일보 품을까
다만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 계열사가 지분 취득에 참여하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 금산법은 동일계열 금융 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돈은 있는데" M&A '큰 장' 앞에 작아진다...보험사 규제 '족쇄' 풀릴까
보험업법상의 자회사 투자한도 뿐 아니라 금융산업 (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도 대표적인...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크고 작은 매물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SBI 저축은행 인수 후 9000억원 규모의 투자한도를...
![[증권 뉴스브리핑] 투자자문·일임업 수익 2.3조/신한투자증권, 상반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4%252F.cache%252F512%252F20260814500416.png&w=3840&q=75)
[증권 뉴스브리핑] 투자자문·일임업 수익 2.3조/신한투자증권, 상반기...
임동훈 EY한영 금융 사업부문대표는 "AI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DB자산운용은 운용자산(AUM) 확대에 따른 수익기반 확대로 수익성 개선 흐름을 지속했으며, DB 저축은행 역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의 강제적 계약 이전 시 계약자 손실 부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의 결정처분에 따른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 또는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계약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가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권한이 없음 -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실우려가 있는 부보금융기관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단독 조사 및 공동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위험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해당 업무담당 이외의 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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