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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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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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현장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운동에 까지 개입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성마저 추락시키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음 -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생명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전자개표와 관련한 국민과 정치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치성을 띤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 정무직 공무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면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 이를 악용하여 후보자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사석에서의 발언을 인용, 그들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명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우회적으로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 - 후보자가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명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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