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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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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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석탄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가정용 무연탄에서 산업용 유연탄 중심으로 재편되어 산업용 유연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산업용 유연탄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대한석탄공사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외 석탄광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 산업용 유연탄에 대한 장기 안정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석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대한석탄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대한석탄공사의 사업에 석탄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 - 석탄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ᆞ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ᆞ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석탄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대한석탄공사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지하자원의 가치 상승과 대체자원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유일의 에너지 자원인 석탄산업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침체기를 지나왔음 - 고온ᆞ다습의 열악한 작업환경 조건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퇴보하고 있는 상황임 - 석탄의 가치 제고로 인해 석탄을 활용한 다양한 첨단 청정석탄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임 - 석탄의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가행탄광과 연계 개발을 통해 석탄산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폐광된 구역을 재개발하여 석탄의 안정적 공급의 토대를 마련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을 위해 국내 석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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