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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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상수원의 수질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최근 상수원의 부영양화 및 신종 난분해성 유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원수 수질이 기존 일반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낙동강 수계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광역상수원을 취수하는 일반 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지원’을 전 수계로 확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 상·하류지역 공영정신 구현을 위해 수도권 주민들에게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외 주민에 대한 지원실적이 전무하여 특정지역에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상수원관리지역에 대응하여 청정지역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청정지역의 주민을 추가해 수계상류 청정수질 유지지역을 당연지원지역으로 규정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팔당댐 하류구간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 -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 관리방안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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