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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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탈출에 눈먼 선장 '승객 대피' 제1수칙 팽개쳤다
사진은 16일 전남 진도해역에서 인천∼제주행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가운데 해양경찰 등이 구조 작업을... 실제로 현행 선원법 에 따르면 선원법 제2장에는 선장의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10조에는 선장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소유자가 법 제64조와 제65조를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 법 제66조를 삭제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함 - 위반행위가 유사한데도 법률에 따라 법정형 사이에 편차가 존재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법정형 정비사업’을 실시해 합리적 체계 조정을 추진했음 - 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함 - 위반행위가 유사한데도 법률에 따라 법정형 사이에 편차가 존재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법정형 정비사업’을 실시해 합리적 체계 조정을 추진했음 - 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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