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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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률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3배나 높음 - 자살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자살위험자들에 대한 관리 및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상담 및 치료가 절실함 -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에 걸린 경우 환자나 그 가족 중 자살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사업장 내 근로자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자살예방교육은 해당 기관에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함 - 전문인력 양성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각급 학교, 군부대, 기관은 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대안)
- 자살로 인한 인적·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 -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함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들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임 -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자살예방정책은 사전예방대책과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야 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함 - 국민이 자살위험에 처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예방과 자살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살과 관련된 각 단계별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임을 규정함 -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자살예방기본계획은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에 관한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조사·연구기관을 통해 자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률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3배나 높음 - 자살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자살위험자들에 대한 관리 및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상담 및 치료가 절실함 -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에 걸린 경우 환자나 그 가족 중 자살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사업장 내 근로자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자살예방교육은 해당 기관에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함 - 전문인력 양성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각급 학교, 군부대, 기관은 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군인과 청소년의 자살이 급격히 증가함 - 사회적·경제적 손실 초래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존중문화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자살예방교육대상기관에 학교와 군대를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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