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5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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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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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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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영자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 관련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질서위반행위에 신속 대응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0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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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불공정ᆞ불법행위 및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현정의원 등 45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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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내 성범죄 등에 대해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 내에서 도시철도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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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나 성추행 범죄 등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에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 -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철도시설 및 열차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고희선의원 등 10인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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