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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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조건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요건을 완화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한 분양가격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고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승인 의무를 강제함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승인을 받고 3개월 안에 분양전환하지 않는 경우 2년 이내 임대조건 임의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분양전환을 유도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분양전환승인 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안에 분양전환에 응하도록 하던 규정을 3개월 안에 하도록 기간을 단축하여 분양전환 회피를 방지함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인상을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닌 반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음 -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미가입하는 등을 위반하여도 이 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도등에 해당되지 않아 임차인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임대사업자의 등록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한 자로 확대하고 부도등의 정의에 임대사업자의 대출 등의 채무와 납부금 미상환 등으로 「민사집행법」의 처분을 받은 경우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를 추가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부도등의 정의에 임대사업자의 대출 등의 채무와 납부금 미상환 등으로 「민사집행법」의 처분을 받은 경우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를 추가함 - 임대주택의 매각은 분양전환승인 이전에는 못하도록 추가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 후 건설임대주택의 매입허가 여부의 결정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부도등 발생의 신고의무자에 기금수탁자 이외에도 보증보험회사를 추가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부도등의 발생현황을 시ᆞ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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