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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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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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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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사업 및 농지 현황 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을 ‘기업회계’에서 ‘국가회계’로 변경함 - 공사의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 타작물재배 촉진 등을 통한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특용작물 재배 확대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벼를 재배하던 논(畓)의 배수 여건을 개선하여 필요시 밭작물 재배, 시설하우스 설치 등이 가능한 밭(田)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정비가 필요함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범용화 사업을 포함시켜 밭작물 재개가 어려운 논을 대상으로 용·배수 시설 정비 또는 암거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논·밭 전환이 가능한 고생산성 범용농지로 정비하고 토양개량, 농로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식량자급률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농어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인 이상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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