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상향조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12-10

1908515수정가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임 -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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