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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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병역특례, BTS·세븐틴은 군대…징병제 공정성 논...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10일 연합뉴스의 병역특례 제도 기획보도에 따르면 1970년대 연간 현역병 입영자는 17만~18만명 수준이었지만 입영...
"공보의 확보"…신분 박탈 규정→'임의규정' 추진
일부개정안·' 병역법 ' 일부개정안을 각각 심사 중이다. 현행법 은 공보의가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 신분을 직권으로 박탈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 으로 복무토록...
“의무 이행 청년들 박탈감 해소”... '해외 버티기형 군면제' 연령 상향...
10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이처럼 기피자들에 대한 연령... 현행 병역법 을 살펴보면 현역병 입영 의무나 사회복무요원 혹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복무기간을 국방부장관의 재량적 '단축' 조치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조정을 한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의 전역보류 요건을 작전ᆞ훈련ᆞ연습에서 인력 확보 목적까지 확대하고,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 규정과 실제 군 복무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실제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 지원하여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그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 또는 지원하여 현역병 또는 현역병과 동일 또는 유사한 봉급을 받는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그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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