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5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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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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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95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복무기간을 국방부장관의 재량적 '단축' 조치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조정을 한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1인2026-05-15
221077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의 전역보류 요건을 작전ᆞ훈련ᆞ연습에서 인력 확보 목적까지 확대하고,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2025-06-12
211577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 규정과 실제 군 복무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실제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함
김병기의원 등 11인2022-05-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729원안가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 지원하여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그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04-30
1904730원안가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 또는 지원하여 현역병 또는 현역병과 동일 또는 유사한 봉급을 받는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그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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