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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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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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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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50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자 급증에 따른 지자체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5-13

2216211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적인 외국인 고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6-01-21

2214796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고, 전공대학의 경영문제 해결과 한류 컨텐츠의 국제적 경쟁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12-02

유사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해당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강창일의원 등 11인2013-12-10

1914261대안반영폐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국민의 전입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반면 외국인은 시?군?구에서만 신고가 가능하여 다문화가족의 경우 전입신고를 위해 동사무소와 구청을 모두 방문해야 하므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소외감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발급이 위임된 각종 증명서 중 출입국사실증명은 읍?면?동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시?군?구(자치구)에서 발급하도록 분리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체류지(거소지) 변경신고 접수기관과 증명서 발급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 및 일원화하여 체류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해외체류 국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홍일표의원 등 10인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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