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법 " 관리 자 동의없는 불법체류 단속 위법"…업주 무죄 확정
마사지업소 업주 거부에도 방문 노크하며 " 외국인 나오라"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외국인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 출입국 · 외국인 사무소는 2023년 8월 불법체류...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마지막으로 그는 "현행 법은 노동자가 일할 권리가 아닌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 할 권리를 허용하는...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구금 제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거주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 치료감호 등에...
다큐멘터리 |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들 ⑥ 朴正熙 저격, 陸英修 피...
손발이 잘 맞지 않았던 것도 허술한 경호의 한 원인이었다. 때문에 저명인사와 외국인 들은 비표 없이 구두로... 8월 16일 오후 정보를 입수한 일본 경찰은 요시이 미키코(당시 24세)를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자 급증에 따른 지자체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적인 외국인 고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고, 전공대학의 경영문제 해결과 한류 컨텐츠의 국제적 경쟁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해당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국민의 전입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반면 외국인은 시?군?구에서만 신고가 가능하여 다문화가족의 경우 전입신고를 위해 동사무소와 구청을 모두 방문해야 하므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소외감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발급이 위임된 각종 증명서 중 출입국사실증명은 읍?면?동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시?군?구(자치구)에서 발급하도록 분리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체류지(거소지) 변경신고 접수기관과 증명서 발급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 및 일원화하여 체류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해외체류 국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