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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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286임기만료폐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 -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 해당 규정을 명시하여 「상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3-06-03

2002882원안가결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형벌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벌금액을 개정함

주승용의원 등 12인2016-10-24

2018054임기만료폐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 공공기관 간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1-04

유사 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임 -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 이에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차이를 조정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12-10

1908515수정가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임 -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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