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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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국 곳곳에서 빛나는 가톨릭 명예도로들
(대전광역시ㆍ 세종특별자치시 ㆍ충청남도)에 있다. 교황 방문을 기념하고, ‘섬김과 화합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명예도로로 지정했다. 표지판과 기념조형물ㆍ비석 등도 설치 했다. 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됨 -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ᆞ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ᆞ택시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지원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시ᆞ도지사가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관리ᆞ활용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함 - 도로명주소의 신청 범위를 확대함 -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강화, 사물주소의 부여 및 사물주소판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됨 -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ᆞ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ᆞ택시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지원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시ᆞ도지사가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관리ᆞ활용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함 - 도로명주소의 신청 범위를 확대함 -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강화, 사물주소의 부여 및 사물주소판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승우의원, 이명수의원, 정청래의원,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32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다수의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도로명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시장 등 도로명주소 부여권자가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민주행정에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상세주소 신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 등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장 등으로 하여금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ᆞ변경ᆞ폐지된 경우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ᆞ변경ᆞ폐지되어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주소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도로명주소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의 임차인으로부터 상세주소의 부여ᆞ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기초조사와 상세주소의 부여ᆞ변경을 시행하도록 명시함 -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 등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 - 시장 등으로 하여금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ᆞ변경ᆞ폐지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도로명주소시설 또는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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