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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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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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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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69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신장식의원 등 16인2025-11-10

2208134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서미화의원 등 14인2025-02-13

2206245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1인2024-12-05

유사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음 - 고용과 관계없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성희롱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성희롱의 정의에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용상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고용과 관계없는 모든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3-12-10

1907117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음 - 직장 내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의 종류는 채용, 근로조건 등의 고용상 불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고용과 관계없는 불이익도 있음 - 고용과 관계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용상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고용과 관계없는 모든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1인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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