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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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45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4-27

2216136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임미애의원 등 18인2026-01-19

2213118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3인2025-09-18

유사 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별 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12-10

1909230원안가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별 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이명수의원 등 10인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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