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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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낮아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가 한계가 있어,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을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가 향후 법안, 예결산심사 시 적극 반영되어 국정감사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부나 해당 기관이 시정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최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처리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리결과 등이 미흡할 때에는 국회가 의결로 해당 기관 등에 예산상?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결과의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국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매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의 반복적인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에도 방만 경영 상태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의 준비작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왔고, 국정감사 사후적으로는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의 경우에도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행하는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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