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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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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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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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4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4-20

221834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4-15

221598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13

유사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국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매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의 반복적인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소극적임 -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전년도 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에 관한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12-10

1915340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김태원의원 등 10인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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