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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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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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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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의 경우 시장등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도로 특유의 위험을 방지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호흡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차량 너비나 적재중량ᆞ적재용량의 안전기준 초과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인 경우 경찰서장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 교통안전수칙 및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내용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포함시킴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함 -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개정함 - 차량 너비나 적재중량ᆞ적재용량의 안전기준 초과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인 경우 경찰서장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학과시험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때와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할 때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넣도록 함 - 자동차 사용 시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포함시키도록 함 -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 중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전에 언제든지 교육을 받으면 되므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제외함 -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습관 등의 교정을 위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함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범위가 확대?축소되더라도 종전의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됨을 명시함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사유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 실효시키려고 자진 반납하는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허가제도의 목적이 상당히 유사함 - 관리청이 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서로 유사한 허가제도로 인한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호흡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차량 너비나 적재중량ᆞ적재용량의 안전기준 초과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인 경우 경찰서장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 교통안전수칙 및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내용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포함시킴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함 -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개정함 - 차량 너비나 적재중량ᆞ적재용량의 안전기준 초과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인 경우 경찰서장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학과시험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때와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할 때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넣도록 함 - 자동차 사용 시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포함시키도록 함 -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 중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전에 언제든지 교육을 받으면 되므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제외함 -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습관 등의 교정을 위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함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범위가 확대?축소되더라도 종전의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됨을 명시함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사유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 실효시키려고 자진 반납하는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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