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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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고속道 2차 사고 막으려는 안전순찰원 “차량 이동” 등 5년간 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10%252F04%252F134784660.1.jpg&w=3840&q=75)
[단독]고속道 2차 사고 막으려는 안전순찰원 “차량 이동” 등 5년간 10...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법 에는 고속 도로 사고 발생 시 차량 이동과 대피 등을 요청하는...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안전순찰원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순찰원 지시에 적극 협조하는...
영주문화관광재단, 축제 핑계 '무단 도로 점용· 도로 훼손' 자행
또 무단으로 도로 를 파손·훼손해 교통에 위험을 발생 하게 한 경우 도로법 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영주시와 재단이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축제 준비를 진행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의정부시 김원기 시장, '불공정 위법의혹 논란 행정' 진위여부 밝히려 ...
이 같은 위법논란이 발생 한 도로 점용 허가 이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해당 국유지에서 행정개선의 민원이... 또한 생태하천과, 도로 조성과와 도로 관리과, 감사과 등에서는 도로법 에 준용해 신곡1동 허가과와 송산3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 굴착공사 중 해당 정보공유 미흡· 공사현장 참여 미통보로 인한 지하에 매설된 전기· 통신 선로 절단 사고 및 이에 따른 전기공급 중단·통신서비스 장애 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행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은 지자체 및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허가 및 굴착공사 정보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사참여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도로굴착 정보 제공 유무와 방식 및 제공정보가 상이함 - 공사시행자는 도로굴착 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를 공사에 참여(입회)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도로굴착 공사로 인한 전기·통신 절단사고 발생 시 적기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점용 인·허가, 굴착공사 착·준공 현황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할 수 있는 통합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 - 도로관리청이 접수한 굴착공사정보(착공계 공사정보) 공개를 통하여 산업계에서 지하시설물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체계 마련과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복구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이 화주의 지시로 과적을 한 경우 운전자가 이를 신고하면 운전자는 과적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면하고, 화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화주가 과적을 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화주에게 자신의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과적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과적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운행제한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음 -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을 넘어서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음 - 도로관리청이 단속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제한에 관한 내용을 도로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위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허가제도를 개별 법률에 각각 두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 서로 유사한 허가제도를 개별 법률에 각각 두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안을 개정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면제하여 경사로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함 -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의 운행허가 시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로관리청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운행허가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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