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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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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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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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947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 굴착공사 중 해당 정보공유 미흡· 공사현장 참여 미통보로 인한 지하에 매설된 전기· 통신 선로 절단 사고 및 이에 따른 전기공급 중단·통신서비스 장애 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행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은 지자체 및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허가 및 굴착공사 정보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사참여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도로굴착 정보 제공 유무와 방식 및 제공정보가 상이함 - 공사시행자는 도로굴착 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를 공사에 참여(입회)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도로굴착 공사로 인한 전기·통신 절단사고 발생 시 적기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점용 인·허가, 굴착공사 착·준공 현황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할 수 있는 통합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 - 도로관리청이 접수한 굴착공사정보(착공계 공사정보) 공개를 통하여 산업계에서 지하시설물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체계 마련과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복구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현진의원 등 14인2020-07-14

1902288임기만료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이 화주의 지시로 과적을 한 경우 운전자가 이를 신고하면 운전자는 과적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면하고, 화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화주가 과적을 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화주에게 자신의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과적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과적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윤석의원 등 12인2012-10-25

1812688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운행제한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음 -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을 넘어서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음 - 도로관리청이 단속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제한에 관한 내용을 도로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등 10인2011-07-21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위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허가제도를 개별 법률에 각각 두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 서로 유사한 허가제도를 개별 법률에 각각 두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안을 개정함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12-10

1910372원안가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면제하여 경사로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함 -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의 운행허가 시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로관리청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운행허가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국토교통위원장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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