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85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381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회가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함에 있어 연구성과 관리·활용에 대한 추적평가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 - 연구회의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순옥의원 등 12인2014-02-14
1906069수정가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연구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융합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기능을 내실화하고자 함 - 연구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원장 선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함

민병주의원 등 10인2013-07-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