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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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및 사업 화시설 신설 및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 세제지원 확대 (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 *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R&D · 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연구개발 공제율(%): (일반) 2~25...
![[24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한 문장으로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135121731713512173_taxguide.png&w=3840&q=75)
[24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한 문장으로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따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공익법인인 기관 ) ■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자료 확인 근거 마련... 연구개발 업무만을 수행 할 것) ■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 개발 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구체화(조특칙 §7)...
"이공계 지원법은 시작일 뿐"... 과학기술계 과제 산더미
( 연구 · 개발 )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월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 이다. 이번 개정으로 ' 정부 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 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목적은 연구개발 후 기술이전에 따른 사업화에 있음 - 2010년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 연구개발비의 약 44%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그 연구개발 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은 평균 3% 미만에 그치고 있는바 연구개발 후 기술이전에 따른 사업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기술이전·사업화 포함) 계획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에도 이를 추가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정부의 육성 취지를 살려 국가 연구개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자들의 실패 경험이 자산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를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꺼리는 상황을 초래하여 연구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질적 성과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성실실패)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면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함 - 과학기술이 신산업ᆞ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기술창업, 성장동력의 발굴ᆞ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의 조사ᆞ분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검토?심의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평가ᆞ기술창업 활성화 등의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ᆞ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사회?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내외 과학기술활동 및 연구개발성과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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