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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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산 469조 공공기관 13곳…앞으로 5년간 이자도 못 번다 [Pick코노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1%252Fnews-p.v1.20261011.257a1b1907b54b7786b5cb9b89b15faf_Z1.jpg&w=3840&q=75)
자산 469조 공공기관 13곳…앞으로 5년간 이자도 못 번다 [Pick코노미]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 등 13곳이다. 이들 기관의 연간 이자비용은... 공공기관의 정책 적 역할과 개별 기관의 재무 악화 원인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5년 내내 이자도 못 내는 공공기관 13곳…年 비용 4.3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1%252Fnews-p.v1.20261011.a38fe00ccf704261a6e6fa4b940403ad_Z1.png&w=3840&q=75)
[단독] 5년 내내 이자도 못 내는 공공기관 13곳…年 비용 4.3조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 등 13곳이다. 이들 기관의 연간 이자비용은... 공공기관의 정책 적 역할과 개별 기관의 재무 악화 원인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레버리지 ETF 책임·손실규모 공방…이억원 "진심으로 송구"
있다며 "최악의 정책 실패"라고 했다. 금융 위가 도입 검토 자료로 낸 것이 신문 기사 4건과 6쪽짜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1억6000만 원,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는 1억3000만 원까지 대출했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산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ᆞ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선박금융공사 또는 해양금융공사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바, 다각적인 해양금융업무 수행이 가능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된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함 - 조선ᆞ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 부산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해 손실보전 의무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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