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4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789임기만료폐기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산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ᆞ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선박금융공사 또는 해양금융공사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바, 다각적인 해양금융업무 수행이 가능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된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함 - 조선ᆞ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 부산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민식의원 등 15인2013-11-15
1909437임기만료폐기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해 손실보전 의무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전순옥의원 등 11인2014-02-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