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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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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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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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의 학생 중 셋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 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

안민석의원 등 23인2016-02-29

1917286임기만료폐기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원혜영의원 등 11인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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