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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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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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임원 임명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자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기간동안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활동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 분할연금 지급사유인 이혼 발생시기와 분할연금 신청시기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함 - 국민연금공단의 업무가 고유업무인 국민연금사업 이외에도 장애인복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기초연금, 노후준비서비스 등 복지사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상임이사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업무인 조사·연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공단의 고유업무로 조사·연구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입자를 조사할 때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어 분할연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분할연금 신청의 특례를 두어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신설함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입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민간의 기금운용체계로 개편하여 가입자의 추가 부담 없이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화, 상설화하여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을 1% 제고하면 기금 성장기 동안 보험료율을 2% 인하하거나 기금소진시기를 9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여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 기금고갈시기를 늦추어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및 독립성을 보장함 - 공사는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여유자금의 전술적 자산배분, 투자 대안의 검토 및 투자 실행, 여유자금을 위탁 운용할 회사의 선정, 위험관리, 회계 및 결산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함 -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공사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용위원회를 두되,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운용위원회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상설위원회로 개편함 - 운용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 및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운용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각종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장은 운용위원회 상임위원과 금융, 조직, 인사관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함 - 상임이사는 사장이 추천한 사람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함 - 감사는 운용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함 - 직원은 공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함 - 임원과 증권의 매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이 법에서 허용된 증권 매매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 매매거래를 할 수 없음 - 공사 및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연금급여의 최종 책임을 가진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그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 내용과 결과를 공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공사는 재무제표, 10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여유자금 운용 현황 및 실적, 임직원의 보수 등을 공고하도록 함 - 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공사의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 운용위원회는 공사 사장에게 경영 및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운영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상 의무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사장에게 시정이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 이상의 기한의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고, 운용위원회 의결 사항이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공사의 회계검사와 직무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함 - 공사 및 운용위원회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여유자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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