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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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국댐연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국회 댐 세미나 열띤 토론 벌여
댐 주변 규제 지역 발전과 주민 삶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김광진 위원장은 " 수도법 (1961년 제정), 환경정책기본법(1991년 제정), 수계법(2002년 제정) 등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과 특별대책 지역 , 수변 구역 이...
양산 동면 5개 마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뤄지나
최근 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 장관 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하고 해당 장관은 ...
양산시 동면 5개 마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뤄지나
최근 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 장관 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하고 해당 장관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방자치단체도 수질오염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설제를 지정?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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