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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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막는다…공탁제 시범사업 착수
현행 ' 환경영향평가법 '은 환경영향평가 를 하려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환경영향평가 업 등록을 한 자에게...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특별시, 태양광·풍력 20MW ↓허가권 쥔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해양이용 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하려는 자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판세] 임대목적물 특정안된 임대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지특법상 등록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6468_89607_08_v150.jpg&w=3840&q=75)
[판세] 임대목적물 특정안된 임대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지특법상 등록요...
전략 환경영향평가 , 재해 영향평가 등 협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여져 있다. 그리고 구 민간임대주택법... 취득 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 " 중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로서(민간임대주택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환경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시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을 명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며, 일정기간 환경영향평가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건강영향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 「민법」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을 명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며, 일정기간 환경영향평가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건강영향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 「민법」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반영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어렵게 함 -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시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고, 동시에 한국환경공단에 환경평가업자의 선정 등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게 하며, 한국환경공단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게 함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에 대하여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듣도록 하게 하며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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