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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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어촌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계 업무 효율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민법」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연 탈퇴되는 규정과, 지구별수협(중앙회도 준용)의 임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규정을 개정 「민법」의 취지에 맞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어촌계원 가입자격을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국한하던 것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한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어촌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어촌계지원센터의 설립?운영근거를 마련함 - 등록규제 일몰(3년마다 재검토)을 설정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 감독기관의 규제가 배제됨에 따라 불공정 경쟁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제상품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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