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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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압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함 -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명의인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사전에 예상할 수 없으므로 추후 제공사실을 통보할 때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및 세부 사항을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어 명의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한 자가 금융위원회의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제공의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의 사본을 명의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인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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