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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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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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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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092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급여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보훈급여금은 예금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보훈급여금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2인2013-10-01

2201930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한 수업료 면제 시, 국가가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던 것을 면제금액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7-18

2111605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가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

유기홍의원 등 10인2021-07-20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급여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훈급여금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기능직공무원 폐지 등 공무원 구분체계의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교육지원 대상자가 면제ᆞ지원 받고 있는 수업료 등에 학교급식비도 포함시킴 - 국가유공자 등의 원활한 자립을 도우려는 것임

박민수의원 등 11인2013-12-10

1907092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2인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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