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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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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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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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병원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본 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산학협력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립대학병원 내 산학협력단의 부재로 인해 연구 분야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고 연구개발자가 연구?기획?전략?행정 등 행정적인 업무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본 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 내 산학협력단과의 상호 협약 및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 - 연구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사 및 의과학자 등 연구 인력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며, 의료비 절감을 가져오는 등 수익의 공공 목적 재투자 구조를 하는 등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개발된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관임 - 국립대학병원은 목적과 운영형태에서 국가의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 양성해야 할 정책적 목적이 있음에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학협력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 국립대학병원의 진료 기능이 확장되고 의학연구 및 신기술 개방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병원 내 산학협력단의 부재로 연구 분야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연구개발자가 연구?기획?전략?행정 등 행정적인 업무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 산학협력단이 없는 국립대학병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개인 연구원으로 고용하여 법의 사각지대 문제 및 고용안정성 불안 등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이 이탈하는 문제가 있는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기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을 추가함 -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전반에 확산·촉진될 수 있도록 일부 특성화 대학에 대하여 기관 자체가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가능하도록 하여 특성화 대학의 기술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함 - 산학협력단의 법인화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 - 일부 특성화 대학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효율성 및 극대화를 위해 기관이 산학협력단 법인화 행위 없이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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