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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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63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12-29

2215120공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

교육위원장2025-12-10

221478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 차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성장기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12-02

유사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 시 정신건강상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검사결과 교육이나 사후 관리 또는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생들의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함 -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도록 함

박인숙의원 등 11인2013-05-21

1913726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교직원 대상의 응급처치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함 -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함 - 유아 및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훈의원 등 12인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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