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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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45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 관련 사항과 과태료 규정을 이관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7-31

2217610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9

2207898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예술인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02-04

유사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보장은 미흡한 실정임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및 기부금 접수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학재의원 등 10인2013-05-24

1918350원안가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금지함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출석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및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단, 그 밖의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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