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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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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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227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대학교육기관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10인2024-12-05

2112854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에 구성원들을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대학 민주주의와 자치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의사를 도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임 -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다룰 수 있으나, 국민대의 연구 부정에 대한 검증 불가 결정처럼 대학구성원들이 원하지만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논의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의원 등 10인2021-10-15

2105019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음 -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교 및 교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그 운영실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실정임 - 이에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1인2020-11-06

유사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 공시내용이 사립대학의 공시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사립대학의 경우 그 공시범위와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국립대학법인회계의 공시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유은혜의원 등 14인2013-03-05

1904109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 법인화법이 개정됨으로써 부설학교의 설립형태 및 소속 교직원의 신분관계와 관련하여 법률체계상의 모순이 생김 - 국립대학법인의 부설학교는 국립학교가 아니라면 사립학교로 분류되는 것이 불가피함 - 국립대학법인 부설학교의 설립형태 및 소속 교직원의 신분관계에 대하여 법률체계상의 모순을 없애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신계륜의원 등 12인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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