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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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05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28인2024-10-30

2202779상임위 심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8인2024-08-13

2114682상임위 심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마련하여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타대학과의 교류?협력, 사회예술교육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국립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박정의원등10인2022-02-07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보건교사의 정상적인 초·중등 교육기관 내 교육활동 및 행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이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보건교사의 자격기준에 보건교사(1급), 보건교사(2급)을 추가하고, 특수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에 특수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1급), 보건교사(2급)을 추가하고자 함

박인숙의원 등 11인2013-07-04

1900193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사는 정교사가 하고 있는 수업과 동일하게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이나 교과시간을 이용하여 성교육, 약물오ᆞ남용 예방교육, 흡연ᆞ음주 예방교육, 정신건강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각종 감염병 예방 및 질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보건교사도 정교사와 동등하게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성취동기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군현의원 등 11인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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