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461원안가결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897대안반영폐기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조치가 부실할 경우 기관평가 반영 요구, 언론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여 예방조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사건 은폐가 드러나거나 2차적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성희롱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제남의원 등 10인2013-02-27
1915063원안가결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성인지 예산 실시에 있어 성평등지표를 활용하도록 하고 성평등지수 조사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희롱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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