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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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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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등을 사용자가 체납한 경우,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면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음 -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라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확보를 통해 연금보험료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들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와 비교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킴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고액·상습 체납자인 사업장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2013년부터 연금지급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지났지만 연금지급연령에 미치지 아니하는 기간이 발생하게 됨 - 해당 기간 중에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청산적 급여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당연가입기간 종료 시에도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보도록 함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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