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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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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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90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11-28

2200727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 비용의 국고 보조 비율을 법령에 명시하여 원활한 국고 지원을 이루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0

2121014공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하여 국가가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을 담당함 - 버스 노선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의 운행손실에 대해서는 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일정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광역버스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한준호의원 등 16인2023-03-30

유사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 국가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비 분담비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광역철도 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행주체의 구분 없이 국가의 사업비 부담비율을 75퍼센트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비율을 25퍼센트로 법상 명시하고자 함

박기춘의원 등 10인2012-06-08

1901009대안반영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률을 정함 - 사업시행자에 관계 없이 광역철도의 성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고의 지원비율을 정함

이현재의원 등 21인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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