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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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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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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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 정보 게재 의무를 강화하고, 타인 소유 자동차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여 중고차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비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가맹본부나 대기업이 가맹점이나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고객 편의와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알선하거나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경우 매매알선수수료 또는 등록대행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매매알선수수료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정산하도록 의무화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차 거래사이트 등을 통한 중고차매매업자의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현행법상 중고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한 중고차매매업자를 처벌하거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게 함 -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고차 매매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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