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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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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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229공포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태양광 패널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의 전문자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전기공사 및 기술자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

류호정의원등10인2021-12-31

2102197공포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업자 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1인2020-07-20

1917116임기만료폐기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전기 분야에서 전기 관련 분야로 확대함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전기공사업의 승계제도를 개선하고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함

김동완의원 등 10인2015-10-08

유사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이를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전기공사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전년도 공사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허위의 공사실적을 제출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전력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의 제재조항과 벌칙,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지연신고자에 대한 처분 조항을 신설함

노영민의원 등 10인2012-07-23

1904317대안반영폐기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공사업자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10인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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