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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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카지노 규제 개편 '속도조절'…업계 의견수렴에 입법 지연
정부가 카지노 관광진흥 개발기금 부담률 인상과 갱신 허가 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입법 일정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다. 카지노업 계 등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 의견수렴에 나섰고, 최근...
카지노 규제 놓고 충돌, 업계 "과잉규제" vs 문체부 "사실 왜곡"
문화체육 관광 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업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관광 업계와 정부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관광 업계가 갱신 허가 제 도입과 관광진흥 개발기금 부담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카지노 기금 논란 2라운드… 관광 업계 성명에 문관부 즉각 반박
카지노업 관광진흥 개발기금 납부율 상향과 5년 단위 갱신 허가 제를 둘러싼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적용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카지노 기금 제도와 갱신 허가 제를 둘러싼 논란은 업계의 공동성명과 문관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고, 카지노업의 양수 등의 경우에 종전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 -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규제사항만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 - 카지노 관련 회계, 법률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각종 범죄 및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 장치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 카지노업 최초 허가 시에도 사업자 자체의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심사할 뿐, 사업자의 주주 및 주주의 임원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심사하지 않고 있음 - 카지노사업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범죄조직의 운영 개입이나 매출누락, 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왔음 - 카지노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통해 카지노업 관련 관리·감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카지노사업자의 지위 양도 시 엄격한 요건 하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주주의 임원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심사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통해 카지노업의 허가?관리?감독의 투명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카지노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카지노산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독립된 신분이 보장되도록 함 - 카지노감독관으로 하여금 카지노업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금전처리실태, 카지노시설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등의 광범위한 조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함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한편,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건의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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