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45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922원안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른 법률과의 행위제한 내용면에서 동일한 행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법률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징역형을 신설하고 벌금형은 현행보다 높게 책정함
국토교통위원장2014-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922원안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른 법률과의 행위제한 내용면에서 동일한 행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법률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징역형을 신설하고 벌금형은 현행보다 높게 책정함
국토교통위원장2014-12-08
1915507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는 재결절차를 거치기 전에 보상액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보상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을, 토지소유자에게는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을 통한 갈등해소 등을 통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전병헌의원 등 12인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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