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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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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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 내국인면세점의 면세물품 구입 및 판매가격 한도를 국민소득 수준, 경제 및 사회적 변화와 최근 추세 등에 대한 고려 없이 1인당 400달러로 제한함에 따라 제주를 찾는 내ᆞ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음 - 제주면세점과 비슷한 규모인 중국 하이난과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면세범위가 각각 8천위엔(한화기준 약 150만원), 20만엔(한화기준 약 250만원)으로 제주면세점에 비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공격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실정임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면세물품 구입 및 판매가격 한도액을 현행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면세사업자는 관세법 제176조의2제3항(특허보세구역의 특례)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받는 보세판매장의 특허로 보고 있음 - 사업권만 획득하면 제도적 보호 아래 독점적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은 2008년 3조 1천억 원에서 2013년 6조 8천억 원으로 불과 몇 년 만에 118%라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면세사업은 국가에서 관세,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등의 특혜를 받고 있지만 공적 재원으로 납부하고 있는 항목은 특허보세구역허가 상 이용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전부임 -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화는 중소면세점 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외국 고가브랜드 위주의 입점, 국산납품업체의 대기업의 입점수수료 횡포 등으로 문제시 되고 있음 - 대기업 면세사업자의 경우도 공적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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