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4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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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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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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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11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2201148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6-28
2110541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4인2021-06-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042대안반영폐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경우 수익성은 없으나 지역주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의료사업을 수행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행려병동 등 필수진료과목을 설치하는 등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사항에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적자의 손실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사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14-01-10
1905208대안반영폐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농어촌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음 - 지방의료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운영비를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김미희의원 등 15인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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