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대체의료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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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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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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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술비교평가 연구 분야나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고유한 역할로 수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필요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자료연계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설립목적과 업무 및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술하고, 양질의 연구생산을 위한 연구 자료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기술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를 법적으로 명시함 - 양질의 연구결과 생산을 위해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원시자료 요청에 관한 세부사항과 2개 이상 기관의 통합분석자료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술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뜸 등 전통의술의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구(灸)시술은 그 비용면에서 경제적이고, 대체의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구(灸)시술은 한의사와 의료유사업자 중 구사(灸士)만이 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구(灸)시술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 비의료인이라도 누구든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구(灸)시술을 하는 신체부위, 방법, 기구 및 재료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灸)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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