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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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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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성평등특별시와 퀴어축제 반대
더 큰 문제는 차별금지법을 여기면 상당한 벌금형 이나 징역형 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이다. 성평등특별시와... 국가인권위원회 도 과거 유엔 정책을 편들어 그동안 성별에 있어 옹호·포용해 왔던 ‘성적 지향과 성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 내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유인책이나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이 미약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경영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권존중 인증을 하고 외부에 공개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약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통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경영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기업등)에 대하여 인권존중 인증을 할 수 있음 - 인증을 받은 기업등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2년 연장 가능)으로 함 -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 -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위하여 일반경쟁 또는 일반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에 따른 뇌물 수수 등의 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에 대해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미약함 - 기업이 인권 친화적 경영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존중기업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인권존중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인권존중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 인증기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인증과 관련된 벌칙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며, 인권존중기업이 아닌 기업이 인증표시 등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고형은 노동을 천시하는 전근대적인 제도로서 징역형의 경우에도 노역 면제가 가능하여 금고형을 폐지하고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만을 규정한 경우 이를 선택형으로 규정함 -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에 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재임 - 형사정책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벌금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에 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재임 - 형사정책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벌금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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