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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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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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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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 장교ᆞ준사관ᆞ부사관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제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복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 제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 사유에 대하여 공무원의 당연퇴직과 동일하게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제적되도록 하여 군인의 신분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면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군인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제적과 관련하여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부분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를 간부후보생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함 - 군인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근무여건상의 균형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비위 군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사유의 시효 등 처벌기준이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특례를 두고 있어 금품비리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비위를 예방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 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불균등한 규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군인사법도 그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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