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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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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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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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85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유영하의원 등 15인2025-12-08

2211426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자를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35인2025-07-10

2210803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시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주로 부양한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임.

윤한홍의원 등 11인2025-06-13

유사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손자녀에 대하여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보상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고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 -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1인2013-12-30

1908433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고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생활정도에 따라 같은 순위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1인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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